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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정보

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+1 스마트한 선거법 Q&A
  • 작성일 2015-03-06 14:47
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


1+1 스마트한 선거법 안내

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

1. 주       체 : 누구든지
2. 금지기간 : 언제든지
3. 주관적 요건 : 선거운동을 목적으로
4. 금지행위
   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, 그의 배우자
   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
5. 예       외
  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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