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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정보

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+1 스마트한 선거법 Q&A
  • 작성일 2015-03-04 10:09
스마트한 선걱법 안내

  1+1 스마트한 선거법 안내

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금지

1. 주       체 : 누구든지
2. 금지기간 : 언제든지
3. 주관적 요건 : 당선되지 못하게 할 목적으로
4. 금지행위
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)
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이나 형제자
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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